[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흔들린 다자 통상질서 속 회원국 간 경제·통상 합의를 이끌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APEC 차원의 인공지능(AI) 협력을 모든 계층의 AI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인프라 투자 생태계 조성으로 구체화하고 ‘APEC 기후클럽’(가칭) 제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시진핑·젠슨 황·샘 올트먼 참석 예상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회외교 전략’ 보고서를 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APEC 정상회의(10월27일~11월1일)를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외교 행사로,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과 국익 증진의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PEC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일본·미국·러시아 등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 인구의 37%, 상품 교역량의 49.1%, 국내총생산(GDP)의 61.4%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다. APEC은 1993년 미국에서 제1차 정상회의를 개최한 후 매년 각 회원이 돌아가면서 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서울에서 제3차 APEC 각료회의, 2005년 부산에서 제13차 정상회의를 열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포함된 단기 직접효과는 3조 3000억원, 경제·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추산했다. 취업 유발 효과는 총 2만 2634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는 21개 회원의 정상 및 각급 각료, 기업인(씨티그룹 제인 프레이저 CEO·젠슨 황 엔비디아 CEO·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언론인 등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두 정상 간 만남은 성사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으로 판이 커진 APEC 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APEC 정상회의 초청장 1차 발송이 이뤄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정상회의에도 세 차례(2017·2020 참석, 2018 불참·부통령 대리)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4년 이후 방한한 적이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환상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 간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美 보호무역 최대 걸림돌…“韓, 적극 중재 나서야”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고율 관세 문제를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한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관세로 다자주의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회원 간 원만한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선 공동성명서 도출 과정에서 ‘다자주의’ ‘보호주의’ 등의 문구와 관련해 미·중 간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다. 보고서는 이에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APEC이 여전히 의미있는 경제통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핵심 다자간 플랫폼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식의제와 관련해선 모든 계층의 AI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투자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 ‘APEC 기후클럽’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번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 추진되는 AI 협력의 핵심은 모든 계층의 AI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AI 인프라 투자 생태계 조성 등 APEC 차원의 AI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AI 의제와 관련해 ‘AI 활용이 저변확대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지 말아야한다’는 기조가 한국 정상의 개막 연설이나 정상 선언문의 의제에 반영하고 APEC 기후 클럽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비공식 의제로 ‘한반도 평화’ 촉구를 위한 국회 차원의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동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