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내 집이 꼭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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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서윤영 작가가 공공 임대 주택의 역사와 의미를 청소년에게 쉽게 풀어낸 '내 집이 꼭 있어야 할까'를 펴냈다. 그는 주거권을 공공재로 바라보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은 "집이 꼭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의료보험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제도화된 것처럼 주거 역시 공공재의 성격을 띠며, 공공 임대 주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설명한다.

유럽은 이미 공공 임대 주택 제도가 뿌리내렸다. 자가 거주 비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이 높다. 독일은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며 임대료를 안정화했고, 스웨덴은 자가·민간·공공 임대·조합 주택이 균형을 이룬다.

저자는 "공공 임대 주택은 굳이 큰돈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적은 임대료로 오랫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도 전한다. 미국은 1970년대 주거 바우처 제도로 정책을 전환해 저소득층이 민간 임대 주택에 살도록 했다. 프랑스는 대규모 임대 단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도심 곳곳에 소규모 임대 주택을 배치하고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

책은 한국의 역사도 조명한다. 1960년대 마포아파트는 공공 임대 주택으로 지어졌으며, 올림픽 전후 철거민 투쟁은 주거권 의식을 사회에 확산시켰다. 시기별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의 변화를 따라가며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도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내 집 마련 신화가 한국 사회를 짓누른다고 지적한다. 노후 복지가 빈약한 탓에 집을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았고, 이는 가계 대출 부담과 부동산 불안을 키웠다.

책은 청소년에게 주거권을 인권의 문제로 사고하도록 돕는다. 사회적 낙인, 계층 분리, 주거 불평등 같은 주제는 미래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임을 보여준다. 주거 문제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권리의 차원에서 인식하게 한다.

저자 서윤영은 건축 칼럼니스트로 고려대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 내 집이 꼭 있어야 할까/ 서윤영 지음/ 철수와영희/ 1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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