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1% 증액 23.3조원… 해마다 兆단위 증가
65세 이상 노인비중 올해 20%… 10년후엔 30% 달해
국민연금 지급액 2027년 60조 돌파… 제도 개편 시급

고령화 여파로 정부의 재정지출 압박이 커진다. 기초연금처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이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7.1%(1조5481억원) 증액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예산안은 올해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한다. 정부가 추산한 내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778만7500명이다. 내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360원이다. 2014년 도입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와 기준연금액은 각각 424만명, 20만원이었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 추이 및 전망/그래픽=김현정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도록 설계돼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와 전체 예산도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 기준 노인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2030년 1298만명 △2035년 1502만8000명 △2040년 1715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기초연금 수급자는 산술적으로 1000만명을 넘어선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도 앞으로 급증한다. 정부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27년 25조398억원 △2028년 27조920억원 △2029년 28조2228억원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 25.3% △2035년 29.9% △2040년 34.3% 등으로 상승한다.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데 기초연금 등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한 재정소요는 급증한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 등의 반발 등으로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을 노인의 70%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가구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노인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인구와 연동되는 국민연금 지급액 역시 재정압박이 시작됐다. 내년 국민연금 지급예산은 올해보다 12.6%(6조952억원) 증가한 54조5084억원이다. 국민연금 지급예산은 2027년(60조273억원)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해 2029년엔 68조30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지급액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과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령화로 인한 장기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과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출효율화, 비과세 정비, 연금혁신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추가 제도개선 여지가 없는지 검토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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