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호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금융 해킹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등이 참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도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으로 참고인 출석했다. /사진=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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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막을 올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첫 질의를 시작하며 상반기부터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보안'이다.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와 롯데카드에서 연이어 발생한 침해 사고가 국민 다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만큼 국회는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에서는 LTE·5G 전체 가입자 2324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노출된 고객 다수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고, KT 서버 추가 침해 정황도 발견됐다. 롯데카드에서는 최소 297만명분의 개인신용정보가 빠져나갔다. 단일 사고로도 수백만에서 수천만건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과방위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함께 롯데카드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이들은 해킹 관련 기관 국감이 열리는 21일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4일 관련 청문회를 열어 김영섭 대표와 조좌진 대표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국감은 그 연장선 성격이 강하다.

김병주 회장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앞선 청문회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문제로 정무위원회에 소환됐을 때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까지 3개 상임위가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해 대응 수위가 높아졌다.

국회의 제재 수단도 강화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일 공포·시행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인의 출석 거부나 위증에 대한 고발 절차를 보완했다

지난달 29일 제429회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공포일자는 2025년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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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해도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원 명의 고발이 가능하고 활동 기한이 끝난 뒤에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고발할 수 있는 수사기관 범위가 검찰에서 공수처와 경찰로 확대됐고, 수사기관은 2개월 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면 국회에 해명하거나 징계를 요구받을 수 있다. 국회의 조사권 실효성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국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방위가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이 각각 92명, 42명에 달해 특정 이슈가 소외되거나 이슈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책임 소재 규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는 해킹 사태 외에도 글로벌 플랫폼 기업 이슈를 조명한다. 강동한 넷플릭스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콘텐츠 독점과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인앱결제 정책으로 증인 소환된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총괄 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유튜브 유해 광고 문제 등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고, 박대준 쿠팡 대표와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도 납치 광고와 타깃 광고 논란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또 미디어 이슈와 관련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유석훈 사장이 YTN 민영화 문제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방송 정책과 언론 대응 문제로 증인에 포함됐다.

과방위는 올해 국감에서 '민생 보안'을 전면에 내세우며 통신·금융 보안 사고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 규제와 방송 정책 등 ICT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을 다룬다. 종합감사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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