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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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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中 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에 與 "혐중 부채질 극우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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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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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미중 간 무역·안보 패권 경쟁으로 극도로 긴장된 국면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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