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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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강 벨트’ 지역에 민간 주도 재건축을 대거 허용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표 정책은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 것”이라며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시장’은 ‘강남 불패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어제(13일)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 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을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남 시장’이라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바로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한다고 저를 비판했다”며 “먼저 고향인 부산말로 한 마디 한다. ‘마이 찔리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마침 어제 오세훈 시장은 대치동 은마 아파트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아파트값을 안정화하려면 특히 강남 지역 공급이 관건’이라고 말하면서, 은마 아파트 주민들에게 용적률 특례의 선물을 안겼다”며 “서울 시장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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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런데 역대로 서울 상급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새 아파트의 가격은 급등하고,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게다가 오 시장의 말처럼 대치동과 같은 좋은 주거환경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한다고 해도, 그곳에 서민이나 청년은 진입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오세훈식 공급정책으로 사라지는 연립, 빌라 등의 자리는 비싼 아파트가 대신할 것이고 남아있는 빌라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과 비용만 커져 서울을 떠나게 된다. 요컨대, 오세훈식 정책은 서민과 청년이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는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규제를 전격 해제해서 서울 집값을 대혼돈에 빠뜨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질러 놓았다”고 했다.

그는 “강남 아파트는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갈아 치웠고 결국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며 “오 시장은 강남 편향의 정책이 초래한 이 참사에 대하여 석고대죄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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