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험GA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은 민간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상대 민간 회사에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도입을 추진중인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평가지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체계다. 지난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가이드라인에 관한 정량적·정성적 세부 평가지표를 공개했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추가 자본 적립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험GA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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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GA의 독립성과 경영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제3자 리스크 관리는 보험사에 금감원 수준의 자료요구·감사·실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GA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별 다른 평가지표에 따른 자료요구와 실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과 인력 비용 부담도 크다"고 우려했다.

보험GA협회는 GA업계 의견을 수렴해 생·손보협회에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다. 보험GA협회는 보험사가 평가지표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기 보다는 업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에 관한 것으로 판매수수료 분급제 도입,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 수수료 1200%룰 도입 등이 골자다. 현재 이 안건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전달된 상태다.

김 회장은 분급제 도입으로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율을 계약체결비용의 1.2%이내가 아닌 1.5%이내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험설계사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라며 "이전보다 소득이 급격히 줄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 7월부터 도입 예정인 1200%룰에 대해선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로 늦춰달라고 했다. 그는 "GA는 보험사 수십곳과 거래하고 이들과 맺는 수수료 계약 방식도 제각각"이라며 "보험사와 GA 간 프로토콜을 하나하나 다 맞추려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야 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신인설계사 지원비용 한도 예외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보험사와 GA 간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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