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새 정부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무리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예산 4억원을 들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된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정작 소관업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 예산과 정책 연속성을 모두 희생한 것 아니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미통위 대상 국감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방미통위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을 같이 다룬다. 분산됐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정책 기능도 방미통위로 이관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관 작업에서 정작 OTT는 제외된 부분을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문체부·방통위 간 이견으로 소관부처 논의가 지연되자 결국 OTT 활성화 기능은 과기정통부에 남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현재 OTT의 소관부처는 없다.

김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거의 택갈이 수준”이라며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었으면 모를까 사실상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막대한 국민 혈세이 투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와 방심위의 명칭에 ‘미디어’를 추가하는데 약 4억23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리는 “OTT 부분은 추후 ‘미디어 민간 합동 발전위원회(가칭)’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위원회 구성 방향이나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개혁신당)은 개편에 따른 위원장 공석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이 ‘졸속 개편’임을 반증한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원장 공석으로 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승인, 방송내용 제재, 5G·6G 정책결정, 방송사업자 경영공시 점검, 편성비율·공정경쟁 조치 등의 업무가 중단됐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선 소관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충분한 논의가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관 직무대리는 '방미통위 신설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한 바 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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