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진=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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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2000~2009년생의 연금 수익비(낸 돈 대비 돌려받는 비율)가 현행 2.18에서 1.65로 떨어질 전망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감소 폭이 커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청년층의 반발이 거센 이유가 여기에 있다.

13일 한국재정학회의 ‘세대 간 회계를 활용한 연금제도의 세대별 혜택 및 부담 변화 분석’ 논문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9%, 명목 소득대체율 40%)에서 2000년대생의 수익비는 2.18로 분석됐다. 1990년대생은 2.17, 1980년대생은 2.16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1960~1970년대생은 각각 1.73, 1.98로 낮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을 적용하면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반영할 경우 2000~2009년생의 수익비는 1.65로 급락한다. 0.53포인트 하락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반면 1970년대생은 1.98에서 1.92로 0.0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와 여야는 이번 개정으로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췄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2048년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65년으로 각각 7~8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이 없었다면 2056년에 고갈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재정 안정만을 위한 미봉책일 뿐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청년 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8~29세 응답자의 29.4%, 30대의 29.0%가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개혁방안”이라고 답했다. “보험료만 오르고, 정작 우리 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신이 팽배한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모수개혁’을 넘어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에 따라 급여 수준과 수급 개시 연령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로 OECD 24개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 3월 개정 논의 당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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