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국정감사를 거론하며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걸 직접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증언 거부와 거짓말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첫 국정감사에 공직자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증인들의 위증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제45차 국무회의]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건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말을 말든지.”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시도가 많아졌다고도 했습니다.

[제45차 국무회의]

"전에는 자기가 한말이사실과 다르면 사과했잖아요, 그죠? '아 실수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과 안 하면 그 사람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정치에서?. 근데 요즘은 반대야.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여요."

또 국회 위증이나 허위 증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관련된 고발이 수없이 있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제45차 국무회의]

"국민이 준 권력으로 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사건 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 했으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유지가 되지.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론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증인들의 태도를 언급한 건 이례적인데, 어제 법사위 국감에 나가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정인에 대해 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영상취재:주수영,구본준,김미란/영상편집:이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