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민간인 신분 출석
"이재명 정부선 비상식이 뉴노멀 됐다"
노종면 "YTN 민영화 김건희 사적 복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장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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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수장 공백 속 처음 치른 국정감사에서 방송 정책보다는 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며 파행을 겪었다. 면직돼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경찰 체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정부와 여당을 맹공했다.

野 "이진숙 체포는 추석 제물"... 예산 낭비 질타도

이 전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미통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체포와 관련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동 해임 하루 뒤 수갑까지 채워 압송한다는 건 상상하지 못한 범주의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될 것이란 메시지라 생각한다”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출석 불응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났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은 "저는 방통위 여름휴가 계획을 짜면서 휴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진숙이 재난기간에 휴가를 간다고 신청했다가 반려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브리핑까지 했다"며 "그런데 사실상 국가 정보가 다 파괴가 돼서 우체국 배달까지 중단되는 상황에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한 것은 저도 기관장을 해봤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방미통위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집중 질타했다. 박충권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으로 통과시킨 방미통위 설치법은 이진숙을 해임하기 위한 악법이었다”면서 “체포는 정부와 여당에 바쳐진 추석 제물”이라고 했다. 김장겸 같은 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현판 교체 등에 4억2,000만 원 넘는 혈세가 들어갔고,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채널 관련 문의를 위해 방미통위에 연락했더니 담당자 확인에만 6시간이 걸렸다”며 “이진숙 축출을 위해 예산과 정책 연속성을 희생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與 "YTN 민영화, 김건희 사적 복수심서 비롯"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YTN 관련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재생 화면이 표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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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전 정부에서 이뤄진 방송 장악 시도를 꺼내 들며 맞섰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폐지를 두고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해체된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적 복수심이 YTN 민영화 배경으로 작동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021년 YTN의 김 여사 허위 이력 관련 보도 취재 당시 김 여사가 취재 기자에게 “나도 복수를 해야지” 등 격앙된 발언을 한 녹취를 공개하며 “저 때 (YTN 민영화를) 다짐했고 권력을 쥔 뒤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장 공백에 여야 고성만

느닷없는 정치 공방으로 국감이 중지되는 파행도 겪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도중 "제가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말하는 특정 의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전두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고 특정했더니 그 당사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김우영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5일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문자를 보냈다. 박정훈 의원이 욕설과 함께 거세게 항의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방미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직무대리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직원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통신 정책 및 규제 등 업무가 지금 모두 불능 상태"라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꾀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 1일부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단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