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김우영·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장겸·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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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치로 파행을 겪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비난성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14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9월2일 회의에서) ‘이재명정부 독재’라고 얘기하시는 특정 의원(박정훈 의원)과 연관된 사람의 얘기를 했다. 전두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면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가 나온 사진 자료를 상임위장 내 TV로 송출했다. 문자는 두 건으로, 하나는 9월2일 ‘박정훈입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다. 다른 하나는 9월5일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다. 화면에는 박 의원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김우영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에 대통령실이 연계됐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도 어긋나는 것이다. 과방위에서 저 사람과 상임위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함께 항의했다. 박충권 의원은 “전화번호가 나와서 개딸들이 분명 좌표를 찍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까지 노출시켜서 되나”라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동료 의원의 번호를 (무단 공개하나)”라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동료 의원에게 욕을 보낸 부분은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 사과하세요”라고 했다. 이후로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중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지난 9월2일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했다”며 “그 발언이 끝나고 나서 김우영 의원이 제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화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첫) 문자를 보낸 것이다. 답장을 안 하더니 그 다음날 상임위에서 제 가족(처가) 관련 영상을 틀면서 공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그래서 제가 ‘이 찌질한 놈아’라고 (두 번째) 문자를 보낸 것이다. (김 의원은) 저에게 곧장 ‘찌질한 새끼야’라고 답장을 했다. 그 문자는 지우고 제 문자만 보이게 공개했다”고 전후 사정을 밝혔다.

한편 국감장에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 해임된 하루 뒤에 압송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는가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민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당연퇴직을 당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출연이 쟁점으로 부상되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안을 마련했으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당시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석한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법적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끼어 있었다”고 위원회 공백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인 상황으로, 대변인이 직무대리로서 이번 국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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