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조 대법원장 답변·태도 봐야"
정 대표,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엔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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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두고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정 대표가 '차분한 질의'를 당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장에서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질의 강행이 성과 없이 '조리돌림'이라는 비판만 받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정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가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그간 '조희대 비판'의 선봉에 서 왔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에 침묵하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윽박지르기만 부각되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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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거듭 ‘차분한 법사위’를 요청했다. 그는 "오늘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장 국감에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국민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에 불출석한 대법관들에게 강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이나 재판관, 판사 등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책임을 지는 쪽으로의 발부로, 최소화를 하는 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강경파 법사위원들의 실속 없는 고성과 압박보다 조 대법원장의 실질적 답변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성재 영장 기각엔 "내란 척결에 대한 반격이냐"

다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며 "이렇게 하면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법원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