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성렬 인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 저하와 관리 부실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레거시 미디어 시대에는 작은 부실 선거 사례가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오늘날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사소한 부실 선거 사례도 알고리즘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한다”며 “이러한 부실이 부정선거 여론으로 이어지고,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부실 선거 사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위촉사무원들의 과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4번의 선거(총선 2번, 대선 2번)에서 발생한 부실 선거 사례의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로 드러났다”며 “지난 대선 기준 위촉 사무원이 31만명에 달했지만, 교육이 지역마다 다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전교육 없이 당일 현장에서 20분 정도만 교육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성렬 인턴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촉사무원 교육 강도 높게 진행해야”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위촉사무원의 과실이)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줄은 몰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오늘에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동안 선관위가 원인 파악에 미흡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러고도 사무총장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위촉 사무원은 민간인이나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장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교육이 필수”라며 “현재 수준의 교육으로는 부실 선거를 막을 수 없고,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먹이’가 될 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실 선거에 대한 근본적 원인 파악 없이 ‘부정선거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것은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 채 결과만 붙들고 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위촉사무원 교육을 체계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