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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DD퇴근길] 李대통령 한 마디에 게임계 반색…"게임, 중독물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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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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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게임, 중독 물질 아니다"…게임산업 진흥 의지 피력

    [이학범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고 밝히며 게임을 문화산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청년 일자리와 수출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5일 이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정부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 억압 정책을 펼친 바람에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꿔 국내 문화산업의 중심에 게임산업을 두고 한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게임 과몰입 우려에 대해서는 "과몰입이라는 부작용은 억압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산업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특히 게임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동시간 탄력 운영 등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혹시라도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게임업계가 국내 문화산업의 중추라는 생각으로 용기와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격려하면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는 단호한 말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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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간 MOU 의아했는데..." 韓 AX 목표로 뭉친 3개 부처, '칸막이 행정' 극복할까

    [이건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세 부처가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AX 원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범정부 차원의 AX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모델뿐 아니라 현장 데이터와 환경 이해가 필수적이며, 단일 부처로는 불가능한 이 과제를 세 부처가 협력하여 해결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한성숙 중기부 장관 역시 AX 실패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며, 현장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을 위한 총력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부처는 향후 3년간 AX 핵심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AI 벤처·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지역 AX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공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질적 조율 권한을 가진 국가AI전략위의 참여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부처 이기주의를 혁파하고 파편화된 협업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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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클AI월드] 래리 앨리슨 “AI가 인간 수명 연장할 것…데이터로 의료 혁신 이끈다"

    [이안나기자]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회장 겸 CTO가 '오라클 AI 월드 2025' 기조연설에서 "AI는 인간 수명을 연장할 것이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 혁신을 오라클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오라클은 2022년 의료 IT 기업 서너(Cerner) 인수를 기반으로 의료를 AI 전략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 병원, 보험사, 금융, 규제기관까지 연결하는 '의료 생태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앨리슨 회장은 AI를 외부로 옮기지 않고 병원 및 보험사 내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직접 추론하도록 하는 'AI를 데이터로 가져오는(Bring AI to Data)' 전략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개인 생명과 직결된 의료 데이터의 보안성과 실시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오라클 AI 에이전트는 환자의 전자기록 등을 분석해 '최적 치료법'을 제시하고, 국가별 보험 정책을 반영하여 재정적 현실까지 고려한 치료 옵션을 제안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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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희토류 제재에 LFP 흔들…K-배터리 예의주시 [소부장박대리]

    [고성현기자]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셀뿐 아니라 소재·장비로 제재 조치를 넓힌 탓에 추진 중인 LFP 양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등 전 생태계에 대한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11월 8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11월 8일부터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성능(300Wh/kg 이상) 배터리와 삼원계, 고성능 LFP 양·음극재를 비롯해 양·음극재 공정 장비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지난 9일 희토류 품목 수출 시 중국 상무부로부터 품목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놓은 이후 나온 소식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국산화에 나선 LFP 소재가 수출 제한에 해당돼 이를 상업화하는 시기가 더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관련 품목에는 중량 300Wh/kg 이상인 배터리 셀과 공정 장비, 고성능 LFP 양극재와 인조 흑연 및 천연·흑연 음극재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양극재 제조 장비와 흑연 음극재 생산용 공정 장비 등이 폭넓게 수출 제한 품목으로 설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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