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국힘 "선관위 부실 관리가 음모론 자초해"
민주당 '부정선거 음모론' 대처 미흡 질책
선관위, 외국인 선거권에 "국회서 결정을"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모니터에 질의자료가 송출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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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과거 논란 사례들을 일일이 제시하며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음모론을 자초했다고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미흡한 대처가 음모론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선거 부실 관리, 사후 대처 등 여야 질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 다녀오거나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하다 적발된 사례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부실 사례 중 80%가 위촉된 선거사무원의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위촉된 사무원을 제대로 교육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부실 선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먹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 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판을 친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선관위 대처에 대한 여야 질타도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음모론과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를 안 취하는 바람에 불신을 키운 면이 있다"고 했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음모론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의 통일교·신천지 유착 의혹과 관련해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 파악이 어렵다" "조사권이 없다"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나서서 "애매모호한 입장이 계속되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선관위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국힘선 중국인 등 선거권 부여 공세

야당의 '반중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때 상호주의 적용 및 부여 기준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80% 정도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야당이 '반중 정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에선 "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우리만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박덕흠 의원), "상호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중국, 일본에서 (선거권을) 안 준다"(서범수 의원)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노태악 이석 두고 공방… 여야 공수 전환

개회 직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이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신 위원장이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인사말 직후 노 위원장을 이석시키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다. 지난 13일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민주당이 질의를 강행했던 사례를 들어 노 위원장의 이석을 막아선 것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는 대법원장을 불러서 이석을 못 시키게 했다. 법사위와 행안위가 서로 다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질의할 게 있었다면 (사전에) 증인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 위원장이 질의를 불허하면서 노 위원장은 곧바로 국감장을 떠났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박지연 인턴 기자 partyuy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