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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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계관리기금은 한강 5707억원, 낙동강 2442억원, 금강 1816억원, 영산강·섬진강 1692억원 등으로 총 약 1조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수계관리기금은 상류지역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조성된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1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업 집행이 계획에 미치지 못해 기금별로 여유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금별로 2024년 여유자금 운용액은 한강 30억4000만원, 낙동강 14억4000만원, 금강 52억3000만원, 영산강·섬진강 79억9000만원에 달했다.

강득구 의원실 관계자는 ”한강을 제외한 다른 수계는 최근 5년간 여유자금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기금 집행의지와 우선순위 설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툭하 올해 정부합동 점검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례 34건이 적발되면서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이 본래 목적(수질 개선·상류지역 지원)을 실현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쌓여만 가고 있다”며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이 본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 구조와 감독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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