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피고인 권리 침해·중립의무 위반 등 사유
'100석 발의 조건'에 민주당 협조 필수적
與, 일단 거리 뒀지만, 강성 지지층 "탄핵"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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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코앞에 둔 지난 5월 1일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며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의원 100석이 필요한 만큼, 12석에 불과한 혁신당으로선 '압박용'에 불과하다. 민주당도 일단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 그러나 강성 지지층들은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은 총 24페이지(1만6,000여 자)로, 세 가지 핵심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①피고인(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졸속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②12·3 불법계엄·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침묵했던 것과 달리, 피고인의 재판은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로 속전속결로 판결함으로써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③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판결보다는 유권자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넓혀 온 그간의 판례 방향성과 달리, 퇴행적 판결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그는 탄핵안 발의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을 미루고 있다"며 "혁신당이 나서겠다"고 치고 나왔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국감'은 결국 미봉책일 뿐, '조희대 탄핵'이 본질적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혁신당은 당시 민주당보다 왼쪽 포지션에서 재미를 봤다"며 "이번에도 '탄핵'이라는 더 강경한 메시지로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과는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탄핵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 역시 "일단은 상황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의 우호세력인 강성 지지층이 여론을 교환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벌써부터 "민주당은 뭐하느냐" "(파기환송에 동의한) 12명 대법관을 모조리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쇄도하고 있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