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과 합동 대응 TF 구성
네카오 등 플랫폼 협조 요청

17일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의 안치실. 턱틀라 사원은 공공 장례식장 겸 화장 시설로, 캄보디아에서 숨진 국민이나 외국인 시신이 옮겨진다. 이곳엔 8월 보코산 지역의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씨가 안치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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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취업을 미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 게시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 삭제 등 조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17일 관계기관 합동 대응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하고 오전 11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방미통위 외에 경찰청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해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해당 기관들은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등의 문구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거나, 업무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보장하는 게시글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에는 네이버·다음·알바몬·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자율규제 협조요청을 받은 불법 게시글을 검색 노출에서 제외하거나, 삭제·차단하는 등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더 이상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유인 게시글을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겠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