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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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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관세협상, APEC 계기 타결 가능성↑…외환시장 영향 없어야,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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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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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 측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 후 귀국해 "방미 전보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후속 협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전보다 한미 간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간 한국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11월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쟁점은 의견일치를 봤다"며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후 2박3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실장 등은 같은날 미국 상무부에서 관세협상의 미국 측 담당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약 2시간 대화를 나눴다. 또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의 러셀 보트 국장과도 50여분간 면담했다.

    김 실장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번 협의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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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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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협상 후속 협의의 핵심 쟁점은 대미투자액 3500억달러 중 '직접 지분 투자'(Equity) 비율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대출(Loan)과 보증(Guarantee)으로 채우고 지분 투자 비율은 최대 5% 수준에서 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발신한 MOU(업무협약)를 통해 양국이 상당한 이견을 확인했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담은 MOU 수정안을 미국 측에 보낸 후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투자 방안 △외화 유출 없이 원화를 통한 대미 투자 집행 방안 등도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기존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한국의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에 대해 한미 양측이 상당 부분 교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2000만달러(약 601조원)로 집계됐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 규모는 한국의 외환보유액 83% 수준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의 현금 투자가) 대한민국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했다"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한 이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미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가능성과 관련해 "통화스와프를 보도하는 것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 않느냐"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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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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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할하는 방안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논의된 내용이나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떤 협상이 남아 있는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3500억달러는 7월30일 합의된 내용이라 그 숫자는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미 투자가)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매년 외환시장과 환율에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확보할 수 있는 달러는 200억달러(약 28조원) 정도"라며 "다른 보호 장치가 있지 않는 한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한을 두고 (협상을) 했다가 실패한 여러 사례가 있다. 안 그래도 (한국은) 협상력이 약한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도 여러 번 시한을 두지 않고 협상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협상 시한에 묶여서 국익에 관한 대통령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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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뉴시스] 박주성 기자 =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으로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19. park7691@newsis.com /사진=박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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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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