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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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올려놓고 보유세를 높여서 내 집에 살면서도 사실상 국가에 월세를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의 도입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같은 직격탄을 날렸다. 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며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논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쟁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 대표를 만났다. 아래는 일문일답.

―10·15 부동산 대책이 효과 있을까.

▷'부동산 테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따라 하기다. 비교해서 봤는데 딱 복사판이다. 토지거래허가제에 이어 세금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고 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는 "세금 폭탄으로는 집값을 안 잡겠다"고 했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모든 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내년 지방선거는 명백한 '부동산 심판론 선거'가 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가능성은.

▷10·15 대책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야 어떻게 되든 일단 선거까지만 거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부동산 셧다운'이다. 집을 거래할 때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해서 서울을 평양처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은.

▷근본적인 이념과 철학이 잘못돼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분하고, 가진 사람을 죄악시한다. 이번 정책으로 거래를 막고 부작용으로 집값이 더 오르면 세금 폭탄을 쏟아낼 거다. 그러면 토지 공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좌파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왜? 민주당이 그리는 세상과 일치하는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이다. 태생적인 한계다. 이재명 정권은 결국 몰락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결국 공급이다. 지금은 혁명에 준하는 수준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서울에는 새로 집을 지을 땅이 없다. 이건 민주당도 안다. 그러면 답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용적률 확대뿐이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는 법안을 이미 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서울시와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다. 이를 위한 1가구 2주택 중과세 완화 및 대출 규제 완화도 추진해 '합리적 부양'이 되도록 하겠다. 만약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우려하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 사법개혁을 한다며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한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에 앉히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거다. 토지 공개념 추진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인다.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묻혔지만,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징역 9년6월이 확정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4심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우리 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내년 지방선거 목표는.

▷서울과 부산을 사수하고, 충청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강원은 충청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지역이다. 경기는 매우 어려운 지역이긴 한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 헛발질을 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국정감사에서 잘 싸우는 의원은.

▷이번 국감은 임기 첫해라 어려운 국감이다. 야당만의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세협상 실패가 터졌다. 결정적으로 김현지 국감 출석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사실은 대통령실이 스스로 논란을 키운 거다. 그냥 나와서 12시간 버티면 되는 거다. 주진우 의원은 원래 잘 싸우고, 이번에 박정훈 의원이 소통관에서 김현지 논란을 폭로하니 민주당이 크게 흔들리는 것 같다. 곧 김현지 제보센터에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보고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하도 경기를 일으키고 종북몰이 한다고 하니 오히려 진짜 종북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

―법사위 국감을 어떻게 봤나.

▷너무 충격이었다. 대법원장을 그렇게 능멸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몰려가서 히히덕대고 쇼츠를 찍었다. 옛날에 일본 순사들이 흙 묻은 신발로 칼을 차고 집에 난입해 세간살이를 뒤집어놓는 딱 그런 모습이 떠올랐다. 더 충격인 것은 법관들이 조용하다는 거다. 옛날 같으면 게시판이 난리가 났을 텐데 안 그런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왜 지금 시점이어야 했나.

▷여러 논란과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도 치러야 하고, 민생을 챙기면서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해나가야 하는 본격적인 시점이다. 왜 지금이냐고 묻지만, 오히려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대표가 된 지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원칙대로 한다고 밀어붙이는 모습도 그렇고 여태 보수 진영에서 보지 못하던 리더십일 거라 생각한다. 약속했던 것이나 본래 색깔을 잃어버린다면 오히려 지지율은 금방 사라질 거다.

[최희석 기자 /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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