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뉴리더｜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김건 의원이 말하는 관세 협상



‘국내 여론’에 갇힌 이재명 정부, ‘관세 협상’에서 길 잃어

“러트닉의 강공, 베센트의 계산…美정부 이중주 파악해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을 점검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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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본질적으로 무역 국가다. 관세에 그만큼 민감하다. 대미(對美) 관세 협상은 국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큰 틀에서는 15% 관세율에 합의했지만,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구성 방식을 두고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물론 책임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있다.

그러나 교착의 본질적 책임을 미국으로 넘기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젠 ‘왜’보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왜’는 과거지향적이지만, ‘어떻게’는 미래지향적이다.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건(59)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지난해 국회 입성하기 전 외교부에서 차관급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교섭 전문가다. 온화한 화법으로 포장한 김 의원의 분석은 냉철했다.

Q :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A :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Q : 왜 그러한가?

A :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협상하고 결정을 내린다. 관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선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Q :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 가능할까?

A : “APEC이 관세 협상 타결의 적기(適期)임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빌드업’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다.”

Q : 무슨 말인가?

A : “APEC 전후로 관세협상을 타결하기 위해선, 9월 대통령이 유엔 방문차 뉴욕을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에 참석했어야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월 23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연설을 한 뒤 미국을 찾은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을 위해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Q : 관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가?

A :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만찬에 갔다면 불과 몇 분이라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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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의 전략적 활용 실패

Q : 이 대통령이 그 중요함을 몰랐던 걸까?

A : “이 대통령은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스치듯 만나는 것보다는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거다.”

Q : 참석했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시간밖에 만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 같다.

A : “불과 몇 분이라도 트럼프와 직접 만나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안타까운 점은, 이재명 정부가 초지일관 ‘국내 정치적 리스크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외교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Q : 국내 정치적 이유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A : “그렇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소고기 시장 개방’ 사태와 같은 역풍을 피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자세가 우리의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Q :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A : “현 정부의 자세는 미국에 카드를 하나 되레 주는 꼴이다. 미국은 지난 몇달 간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민감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역으로 활용했다.”

Q : 실제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최후 보루 아닌가?

A : “정부가 정녕 농축산물 시장을 보호할 마음이 있었다면, 협상 초기부터 국내 농민들과 적극적으로 마주 앉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농민 단체는 우리 당(국민의힘)을 찾아와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농민들도 무조건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Q : 뭐라고 하던가?

A : “농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건, 정부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압력에 의해 시장 개방을 하는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보완하겠다 등의 대책이 없었다.”

Q : 결국 농민들도 불안해하고, 대미 협상력도 약해졌다는 뜻인가?

A : “실제로 그렇게 됐다. 만약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을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미국이 이토록 강하게 압박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도 대비해 농민단체와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김 의원의 지적은 ‘포커페이스(poker fa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포커에서 표정을 읽히는 건 백전백패다. 표정을 감추고 게임을 주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협상의 제일 기술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대응을 비판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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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걸 간과했다”

Q :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무엇일까?

A :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된 설명을 한 점이 크다.”

Q : 어떤 점에서 잘못됐나?

A :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려고 과하게 선전했다. 외교 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원칙이 있다.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

Q : 왜 그러한가?

A : “협상은 대체로 잘 이야기되더라도, 마지막에 어떤 쟁점을 두고서 오랜 기간 줄다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이 모두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7월 31일 마치 협상이 모두 마무리된 것처럼 국민에게 설명했다.”

Q : 미국은 우리가 비망록에 써놓은 거랑 달리 ‘캐시플로우(Cash flow)’를 요구하고 있다.

A :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7월 31일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얘기한 걸 잘 들어봐라. 그 비망록은 양측이 합의한 문건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입장은 이렇다’는 취지로 미국에 전달한 자료였다.”

Q : 당시 정부는 직접투자는 최대 5% 정도라고 발표했는데.

A : “우리가 미·일 간 합의 내용을 참고해서 비망록을 작성, 미국 측에 준 것이다. 합의된 문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미국은 합의한 적이 없는 거다. 7월 31일에는 3500억 달러 규모에만 합의한 셈이다.”

Q : 미국이 뒤통수를 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인가?

A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조건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보낸 비망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미측 입장을 알렸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하는 것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는 것 같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0월 2일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당시 미국 측에 의미를 물어가며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그 당시엔 투자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미국이 이후 보내온 양해각서 초안에서 지분투자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Q : 그렇다면 협상 과정에서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이견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A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 특히 비망록은 합의된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던 거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입장을 얘기했다고 뒤통수 맞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브(naive)한 거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8월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3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 규모에 대해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했다.)

Q : 결론적으로 여전히 관세 협상은 타결이 안 된 상태라는 건데.

A : “그렇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7월 31일 발표 당시엔 디테일이 빠져 있었다. 이후 미국은 자기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섣불리 성과 알리기에 급급했다. 국민들이 당황하게 된 이유다.”

Q : 어디서부터 문제라고 보나?

A : “처음부터 정부의 협상 방향성이 잘못됐다.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줄줄이 후유증이 생기고 있다.”

Q : 이유는?

A : “정부는 일본과 EU가 미국의 압박을 버텨낼 거라고 봤다. 일본과 EU의 대미 협상력이 우리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먼저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봤으나, 그 판단이 결과적으로 패착으로 이어졌다.”

Q : 먼저 협상을 했어야 한다는 뜻인가?

A : “물론이다. 일본하고 타결한 게 하나의 기준이 돼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나?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협상했다면, 소위 ‘일본 레퍼런스 포인트(Reference point)’ 없이 한국을 기준으로 협상하게 된다. 한국 맞춤형 협상이 된다는 의미다.”

Q :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25% 관세를 버텨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충격적으로 관세율을 더 올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A : “버티기 위해선 볼(ball)이 미국 코트에 있어야 된다.”

Q : 미국에 공을 넘겨라?

A : “우리가 미국 측에 역제안을 하고, 미국이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선 미국이 관세를 25%보다 갑자기 더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2025년 6월 5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무부 예산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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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러트닉 상무장관은 베센트 재무장관보다 거칠게 행동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행정부 내 계산된 역할 분담인가?

A : “베센트는 미국 국채 10년 금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러트닉에 비해 과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직후 국채 금리가 오르고(국채 금리 상승=국채 가격 하락) S&P 500도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되자, 베센트가 트럼프를 설득해 관세조치를 유예하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관세 90일 유예를 선언했다. 당시 월가에선 미 국채 금리의 갑작스러운 급등을 관세 유예의 원인으로 봤다. 관세 발표 당시 4.15%였던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월 7일부터 급등, 4월 9일엔 4.5%까지 올랐다.)

Q : 당시 베센트에게 밀려난 러트닉이 한국을 상대로 3500억 달러를 빼앗으려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A : “이제는 이 대통령이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이제는 그 ‘좋은 관계’를 실질적인 국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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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트럼프와의 유대감 국익으로 전환해야”

Q : 최근 정부 내에선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 불거지는 듯하다.

A : “동맹파, 자주파라는 명명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 외교에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하나는 동맹이고 다른 하나는 자강이다. 소위 ‘동맹파’는 단순히 동맹에 전적으로 의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강을 추구하되 부족한 부분을 동맹으로 메우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동맹자강파’라고 봐야 한다.”

Q : 자주파는?

A : “자주파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대북 유화 정책이다. 자주파는 자주라는 이름 아래 대북 유화책을 지지한다. 자주파보다는 ‘자주유화파’가 맞지 않나 싶다.”

Q : 어느 쪽을 지지하나.

A : “나는 동맹자강파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평화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기도 하다.”

Q : 현 정부 성향에 비해 북한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A : “북한이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나온 시점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김여정이 평창올림픽에 왔다.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

Q :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가 있었다.

A : “맞다. 김정은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한 다음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다.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출길이 막혔다. 석탄과 철광석은 북한의 수출 1~2위 품목이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후 그해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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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한판 승부’로”

Q : 대북 제재로 북한을 다시금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동안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는 외화벌이 수단을 확보하지 않았나?

A :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가상화폐 탈취와 IT 인력 위장 취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를 막기 위해 내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국과 TF도 만들면서 열심히 했다.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Q : 여전히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인가?

A : “물론이다. 최근에는 한·미·일 3국이 대북 제재의 망을 좁히고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들고 있지만, 기존 제재는 이행될 것이라 본다.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새로운 제재를 통과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자 차원의 제재는 언제든지 추가로 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양자 제재(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한다.”

Q : 최후 카드로는 미국의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인가?

A : “아직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 안 하고 있으나, 나중에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Q : 유엔대사에 ‘외교 무경험자’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이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급을 낮춰 유엔차석대사로 보임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도 있었다.

A : “1급 기획조정실장이 대사로 부임하지 못하고 차석대사로 발령 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차지훈 대사의 미흡한 외교력을 보완하기 위해 경험 많은 기조실장을 차석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사는 국익에도 해롭다.”

(외교부는 지난 9월 15일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유엔대사로 임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이미 5년 전에 유엔 차석대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배종인 전 기조실장을 다시 유엔 차석대사로 재기용하는 이례적인 인사를 냈다.)

Q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A : “원래 정상 외교는 실무진이 다 짜놓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연기자처럼 나오는 무대였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를 직접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관세 협상의 매듭을 짓는 건 협상팀이 아니라 이 대통령 몫이다.”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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