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정도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0·15 정책에도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다면 오히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아파트값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민이 없다”며 “그만큼이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