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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이젠 의약품에 추가 관세 폭탄 떨어지나…미국, 교역상대국 약값 조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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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값 역차별’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
    1974년 무역법 제301조 근거로 조사
    교역국의 낮은 약값 실태 점검 목적


    매일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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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역상대국들의 약값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추가 관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개시가 임박한 이번 조사는 1974년 무역법의 제301조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미국의 교역국들 중 약값을 적게 내는 나라들이 있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약값을 적게 낸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무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체중 감량용 알약에 대해 언급하면서 “런던에서는 어떤 약을 130달러에 살 수 있는데, 뉴욕에서는 똑같은 약에 1300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미국의 약값은 평균적으로 다른 많은 선진국에 비해 거의 3배 높다.

    의료정책 전문 비영리기구 KFF의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오젬픽’은 미국에서는 1개월치가 936달러 들지만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147달러밖에 들지 않으며 프랑스에서는 83달러만 내면 된다.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관세 부과 가능성에 글로벌 무역 긴장 재점화
    미국 정부가 이번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백악관이 택하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에건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면서 한동안 잠잠해졌던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불붙을 우려가 나온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약을 공급하도록 요구하면서 만약 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부 약의 가격을 내리는 데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했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가격 책정에 대해 백악관과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국가안보 수사를 근거로 약에 대해 고액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나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는 미국이 수입 약에 대한 관세를 15%만 물리도록 하는 데 동의했다.

    영국과 한 무역협상에서는 미국 정부가 영국산 수입 약에 대한 관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 시작하지 않는 제약사들의 브랜드 약에는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위협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회사들에게 미국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값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백악관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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