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거듭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의 사퇴 요구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이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 무효, 불법, 내란이라고 가장 먼저 외쳐야 하는 게 조 대법원장이었다”며 “사실상 비상계엄에 동조하며 긴급회의를 연 주체가 대법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도 “전자기록만 보고 판결했다면 무효인 불법 판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종이 기록만이 효력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누가 읽으라고 했나. 조 대법원장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대법관 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열람·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부적절한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기에 응당한 저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법사위에 “법왜곡죄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조율 속에 개혁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모든 문제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긴밀히 조율했다. 연내 처리도 조율된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됐든 탄핵이 됐든 한 걸음 더 나간 조치에 대해선 아직 실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