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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이가혁 라이브 / 진행 : 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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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지 대사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 : 24년, 25년만 해도 550여 건이잖아요. 감금 신고인지, 실종 신고인지, 연락 두절 신고인지, 납치된 건지 데이터 됐어요? 답해 보세요.]
[남석현/주캄보디아 경찰영사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 : 감금·납치 이거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 : 2024년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을 했다. 교포들 중에는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거 맞죠?]
[김현수/주캄보디아 대사대리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 :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캄보디아 현장 국정감사) : 자꾸 빠져나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같은데 대사대리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구체적인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납치·감금 신고는 약 100건.
여전히 피해자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 외통위원들이 직접 현지로 간 거죠. 신현영 위원님. 영상을 보면 그리고 저도 계속 오전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중계를 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몇 명이 어떻게 됐고, 파악이 잘 안돼있는 상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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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국감 일정으로 현지에 가 있습니다. 전화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홍기원입니다.]
[앵커]
바쁘신 가운데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사관에서 국감 일정은 끝나고 현장으로 시찰을 이동하고 계신 상황이십니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사관에서 현지 시간으로 2시 20분경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간단하게 점심 먹고 지금은 범죄단지가 있는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범죄단지 가시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실 계획입니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범죄단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범죄 현장이 운영돼 왔는지 그런 것을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안내로 보고 듣고 할 예정입니다.]
[앵커]
현지 경찰과 동행을 할 예정이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지 경찰이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에 대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대응이 부실했다 등등 저희 패널들과도 여러 토론을 했는데 홍 의원님께서도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과거에 사건사고 담당 영사 업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시니까 어떤 게 지금 현지에서 가장 문제로 꼽힙니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대사가 없어서 대응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조직이 한국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23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미 2023년 하반기에 20여 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200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인데. 그런데 사실 이런 감금이나 납치나 또는 실종이나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작년에만 해도 200건이 넘게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 인력 증원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받아주지 않을 정도로 대처 자체가 굉장히 똑바로 못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이라도 대사가 와야 되는데 아마 10월 중에 대사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라도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사건사고를 다룬 경험이 많은 대사 한 명을 임시 대사로 여기에 파견해서 지난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군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한 것이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 당사자 본인이나 또는 한국에서 온 가족들에게 현지 대사관이 예를 들면 까다로운 신고 조건, 건물 외경을 찍어서 보내라, 구체적인 호수까지 알려줘야 한다. 허위신고라면 이거 허위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설명한다거나 또는 업무 시간 아니니까 다시 오라 이런 통보를 했다는 것. 이거 국민들이 많이 우려했는데 개선하겠다고 오늘 답변이 나왔습니까?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더욱 철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다만 몇 가지는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는데 국내에서 예를 들면 실종신고 가서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사람을 찾았을 경우에 당사자들이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때는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신고하는 국민은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못미쳤던 것 같고 또 대사관에 직접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이 봤을 때 미온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더욱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본부에서 인력을 많이 증원하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적은 인력가지고 지난 2년여간 대처하다 보니 우리 국민이 보기에 또 국가에서 보기에 보호가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550건, 최근 2년간 550건의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450건이 해결이 됐다.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100건은 또는 이게 1:1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100명 정도는 아직 피해 상황인 상황이라는 건데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돼야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사관의 입장은 절대 문제되는 사람의 위치, 있는 곳이 확인이 되면 대부분 다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 해결 못한 80~100명 정도의 신고 건수는 대부분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이 안 되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위치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위치를 말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위치 파악이 안 돼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또 해결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현장 시찰로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와 연결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죄조직들이 이미 한국 또는 캄보디아 현지 당국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으니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다.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이외에 다른 국가들까지도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거든요.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범죄단지도 그렇고 지난주에 정부 대표단이 방문했던 대규모 범죄단지도 그렇고 규모가 큰 범죄단지에 있는 인력들은 이미 대부분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현지에 그런 범죄단지에는 혐의자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접국가인 라오스나 베트남, 태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 밀림 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고 또 일부는 소규모로 쪼개져서 주거단지나 호텔 같은 데 그런 데 숨어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캄보디아 주변국들과도 국제공조체계가 구축돼야겠네요?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연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국정감사에는 인근국인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들도 다 참여를 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특히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이 국가들은 바로 여건도 비슷하고 또 국경 간의 이동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적인 또 다국적 간의 그런 공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웬치라고 불리는 현지 범죄조직의 은신처로 거주지 또는 사무실로 이동하고 계시는 와중에 저희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현장 상황 생생하게 알아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이가혁 앵커, 백다혜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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