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해군 함정 유형별 간부 보직률 보니
일부 잠수함 ‘하사’ 보직률 0%
올해 해군 하사 선발률 역대 최저 43%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함정별 간부 보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잠수함인 박위함과 이종무함 등에 보직된 하사는 0명이었다. 도산안창호함의 하사 보직률도 34%에 그쳤다. 이에 비해 상사 보직률은 박위함 216%, 이종무함 228%, 안창호함 137%로 각 잠수함의 하사 계급 공백을 상사 계급들이 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함 공격, 대잠 공격, 함대 방공 등 다용도로 활용되는 전투함인 구축함 역시 하사 보직률이 저조했다. 해군의 주력 전력인 구축함 중 일부인 대조영함은 28.6%, 율곡이이함은 39.1%, 광개토함은 53.5%의 하사 보직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력 공백을 보이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연안 방어와 고속 기동 임무를 위한 주요 유도탄고속함도 하사 보직률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현시학함은 35.7%, 김수현함 35.7%, 임병래함 50% 등으로 편제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의 하사들이 함정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26일 창설 80주년을 기념한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이 부산 인근에서 열린 가운데, 함정들이 해상 사열하고 있다. (사진=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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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하사의 공백을 현재 중사, 상사 계급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숙련된 적정 부사관 숫자 유지에 해군은 많은 애를 먹을 것”이라며 “하사들이 장시간 항해, 제한된 생활공간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함정근무를 기피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승선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갑판, 조타, 무장, 사통, 전탐 등 해군 전투력 발휘와 직결되는 1직군 부사관들의 보직률도 심각했다. 광개토함, 동해함, 대청함의 하사 보직률은 각각 69.4%, 65.0%, 65.9%에 불과해 함정당 부사관 10명 중 3명 가량이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군은 신규 하사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임 하사 선발률은 2020년 89.7%, 2021년 88.9%, 2022년 86.5%, 2023년 62.4%, 2024년 54.7%로 매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선발률은 43.3%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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