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잠수함 승조원 인력 유출 심각
황희 의원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보상에 잠수함 안타"
잠수함 1.1평, 화장실 1개로 최대 25명 이용
전비태세 유지 '빨간불'…"파격적 처우 개선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의 유출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최근 3년간 약 240여 명이 전역(조기전역 및 승조자격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양성되는 인원이 80~100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보상 등에 따른 ‘복무 염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잠수함 승조원은 1회 작전 임무 시 약 3~4주간 외부와 단절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한다. 수중 수백 미터의 위험한 상황에서 장기간 긴장 상태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일 근무시간은 당직 8시간, 훈련·정비 4시간 등으로 약 12시간에 달한다. 휴식 시에도 좁고 개방된 거주 공간으로 인해 사생활 보장이 어렵다.
장보고급 잠수함 승조원 침상 모습 (출처=황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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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환경도 열악하다. 좌변기 1개당 15~25명이 이용해야 한다. 승조원 1인당 거주공간은 손원일급 잠수함은 1.2평, 장보고급 잠수함은 1.1평이다. 침대가 부족해 승조원 3명이 2개의 침대를 돌아가며 사용하는 ‘핫 번킹(Hot Bunking)’방식이 일반적이다.
실내 공기는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8.3배, 일산화질소는 2.9배에 달해 만성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개인 공간 부재, 화장실 및 세면장 부족, TV 시청 및 휴대전화 사용 불가로 인한 장기간 외부와의 단절 등은 복무 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
황 의원은 “1인당 연간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들여 양성한 전문 인력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족한 보상에 지쳐 이탈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면서 “국방부와 군 당국은 잠수함의 특수성을 고려한 잠수함 승조원 장려수당 등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 확대와 근본적인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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