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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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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의원은 "국민도 언론도 긴가민가하는 주간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주간 조사의 경우 주 단위로 조사하기에는 실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결국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그만큼 투기 심리가 반영된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사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실거래가와 호가가 어떤 방식으로 각각 얼마나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가 부동산원에 지역별로 조사원들이 실거래나 호가 비율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표본 가격을 입력하는지 물어봤더니 '없다' '알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조사원들이 조사를 실거래가로 하는지 호가로 하는지를, 통계로 취합하는 부동산원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실거래가 있어도 조사원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호가가 우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게 과연 국가 통계라고 불릴만한 조사 방식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의 주간 통계는 투명성도 정확성도 없다"며 "이런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 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세상 어느 나라에도 투기꾼을 위한 통계는 없다"며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값 통계를 위해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손 원장은 "실거래와 호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을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다 모아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결국 수치, 건수가 많아야 할텐데 그것이 결국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느냐"고 질의하자 손 원장은 "실거래가 많은 경우는 실거래만으로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변의 다양한 정보, 인근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이 "이 방식대로 주간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거냐"고 묻자 손 원장은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최소한 2주 간격이나 월간 단위로 하는 게 좀 더 정확성이 있는 통계일텐데 국가기관이 계속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통계를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에게도 "문제 지적한 부분을 파악해달라"며 "주간 조사가 결국은 도움이 전혀 안된다. 부동산원이 할 일이 없어서 주간 조사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거래가가 아닌 표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는 점, 호가 등을 참고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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