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 고위 장성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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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총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관련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중국 선란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대답했다.

해군 관계자는 “잠정 구역 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지난 8월 “중국은 국제법 등을 수호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서해 PMZ 내 중국의 구조물 문제가 중점 제기됐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선란’에 잠수복과 산소통을 지닌 인력 5명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구조물 근처에는 고속정으로 보이는 배도 관측됐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양식’ 조업이 아니라고도 했다.

강 총장은 ‘한·중 해군력을 비교해달라’는 추가 질의에는 “중국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7월 29일 중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 대한해협을 비행했는데 한·일 양국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군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에게 “만약 (탐지가) 안 됐다면 예산이 아무리 들어도 보강해야 한다”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게임 체인저이지 않느냐”고 했다.

[계룡=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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