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들이 이태원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서울 이태원역에서부터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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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 없이 마무리된 감사원 감사가 “면피성”이라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4일 논평을 내 “159명이라는 대규모 인명을 앗아간 참사에 감사 명목으로 3년을 허비하고도 면피성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시점에 이미 수사·재판 및 징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었고, 이번 감사 목적도 재난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기에 관련자 개개인에 대한 추가적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았다”며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날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정부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는 경찰 등 관련자 6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참사 직후인 2023년 1월 감사원이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 감사를 포함했지만 참사 1년이 지난 뒤에야 감사를 시작했고, 그조차도 2년을 끌어 징계시효 만료 직전인 지금 발표했다”며 “참사 책임자인 공직자들은 감사 대상에도 올리지 않았고, 징계를 피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재난관리 인프라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감사 내용도 비판했다. 감사원은 대응 실패의 원인에 대해 ‘재난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재난관리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유가족들은 “시스템도, 인파 예측도, 신고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느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인데 (감사원이) 이를 감사하지 않은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지난 3년간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봐주기로 일관했다”라며 “국회는 참사의 예방과 대비, 수습과 대응 과정 전반에서 정부기관들과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미흡함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감사토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감사를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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