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기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당내 일각에서 공급 확대 방안으로 시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 추가 완화·폐지’는 ‘개인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선 이 발언을 계기로 “여야 합의로 재초환제 폐지를 신속처리하자”고 재빠르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안에서는 주로 서울 강남·여의도·목동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에 혜택이 돌아갈 재초환제 폐지를 성급하게 꺼내 들어 오히려 재건축 기대지에 대한 투자 수요만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재초환 완화·폐지는 “개인 국회의원 의견이나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온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도 말했다. 당이 앞서 가기보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초환 완화·폐지는) 일부 의원들이 앞서나간 것”이라며 “9·7 공급대책 후속과제 추진과 연내 발표될 공급대책 지원에 (당은)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재초환 완화·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가 이를 ‘개인 의견’이라고 곧바로 선 긋고 나선 것은, 조율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발언에 신중할 것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용히 뒷받침한다’는 수석대변인 말에 뜻이 다 담겨 있다”며 “그 뜻이 (당내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복 의원 등의 발언을 계기로 재초환 폐지를 여야 합의 처리하자며 요구하고 나섰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 뭇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한 재초환 폐지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지난해 6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폐지법을 여야가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뒤 추가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재초환 완화·폐지 목소리가 성급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급격한 집값 오름세에 대응해 애써 고강도 수요 대책 시동을 걸어놓고는, 재초환 폐지를 성급하게 언급해 다시금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기대지에 대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좋아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상급지’라, 재초환제 폐지는 ‘집부자 퍼주기’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면 그게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일단 지켜보는 게 맞다”며 “공급규제 완화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전략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당이 재초환 폐지로 앞서 나가면 강남과 목동 호가만 띄우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