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종합)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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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 논의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수사권 유지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는 통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의 보완 수사는 2차 방어선"이라며 "송치 사건 중 보완으로 진범이 뒤늦게 드러나는 건이 하루 50건을 넘는다. 월 600여 건, 연 1만 건 규모로 보완 수사는 권리가 아닌 의무다.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 수사라고 말하니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수사 초기부터 검경이 법률 자문·협의 구조를 제대로 했다면 '쿠팡 사태'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 세계 어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경찰 협의 요청은 100% 수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 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혁이 국민 입장에서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수긍하면서도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노 대행은 또 세관 마약 밀수 외압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해선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가고 있다.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혹은 윤석열 정부 때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 대통령실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검은 지난 6월 합동수사팀을 출범해 해당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편지를 두고 대검의 당시 문서 감정 과정을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편지 두 통을 공개했다. 당시 검찰로부터 문서 감정을 의뢰받은 대검은 70일간의 감정 끝에 판단 불명 결론을 냈다.

대검 문서감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선임 감정관이 이유 없이 묵살했나'라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맞다"고 답했다. A씨는 편지가 조작됐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한 인물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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