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29일 논평했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고 짚었다.

그는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제관료 출신인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서 제시된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 200억 달러는 지금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되던 중요한 재원이며, 외화유동성 위기시 활용될 최후의 보루”라고도 했다.

또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고도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3500억 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공급 허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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