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한미 정상회담]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핵연료 확보하려면…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한미 후속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통령. /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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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내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핵추진 잠수함은 '소리없는 암살자'로 평가된다. 디젤 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에 비해 속도는 2배 이상 빠르지만, 소음이 없고 잠항 기간은 길어 은밀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만 이뤄진다면 잠수함과 원자로 기술 등을 모두 보유한 한국이 10년 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분야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잠수함(Submarine)을 뜻하는 'SS'와 원자력추진(Nuclear powered)의 'N'을 붙여 SSN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잠수함 건조 능력은 물론 잠수함을 움직이게 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로를 돌리는 핵연료인 '우라늄'을 대다수 수입하고 있고, 우라늄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농축 작업은 연구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통상 미국이 운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에는 90% 내외의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만큼 적은 숫자의 우라늄만 넣어도 교체 없이 잠수함을 오랜 기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와 중국 등은 안전성 문제로 핵추진 잠수함에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다수 집어 넣는다고 한다.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이 지난 2월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이며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이날 부산에 입항했다. 알렉산드리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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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려면 '핵연료'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현재 한국은 2015년 6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연구 분야에서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이마저도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평화적 이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군사적 이용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러시아 등에서 대다수 수입한다. 수입된 핵연료는 4~5%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이다. 핵추진 잠수함에 넣기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 대안은 고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거나, 우라늄을 20% 내외로 농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우라늄 농축 문제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풀린다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한 점으로 볼 때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핵확산 금지를 중요시하는 미국 국무부 등 관료들이 움직일 수 있을진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능력과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정부의 안정적 예산 지원만 있으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는 7~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현재 한국에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 다 있다"며 "정부가 예산만 꾸준히 태워준다면 7년 내 핵추진 잠수함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2030년대 전력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중국 견제' 등을 강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끈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동맹 현대화' 일환이다. 동맹 현대화란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 아래 한국 등 동맹은 자국 안보에 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 등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중국을 북한과 같은 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추후 세심한 대중 외교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월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잠수함이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인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 등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해군 무력의 정예화, 핵무장화는 현시기 우리 당의 주권 사수 의지가 집약된 국방발전 전략의 중요 내용을 이룬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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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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