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실전 배치를 앞둔 최신예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도입이 지연 및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정조대왕함 취역식에서 군은 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요격’이 가능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소 5~10년 동안은 요격은 불가능해 기존 이지스 구축함처럼 ‘탐지·추적’만 가능할 전망이다.

미해군 USS 레이크 이리함에서 SM-3 함대공 유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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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정조대왕급(8200t) 구축함에서 적 탄도미사일 요격에 쓰일 예정이던 SM-6 함대공미사일은 도입이 연기되고 있고, 사드(THAAD)보다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는 도입 물량이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정조대왕급 구축함에는 탄도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를 요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 SM-3와 종말 단계를 방어할 수 있는 SM-6가 탑재되기로 돼 있었다.

정조대왕함급에 수십 발씩 탑재하기로 한 SM-6는 최대 34㎞ 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지상의 패트리엇 PAC-3와 비슷한 수준이다. 군은 SM-6를 2034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 의원에 따르면 중동 정세 등으로 미군의 SM-6 수요가 급증했고, 부품 단종 문제 등으로 대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SM-6 구매 수락서(LOA)를 올해 하반기에 받기로 돼 있었지만 내년으로 연기됐다. 예정됐던 2034년 SM-6 전력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2036년에나 SM-6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월 31일 해군기동함대사령부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II·8200톤급) 승조원들이 전투지휘실(CCC)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작전 및 대잠수함작전 절차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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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화제였던 SM-3는 도입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SM-3 블록Ⅰ은 고도 90~500여㎞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 방어망만 갖춰져 있는데, SM-3가 도입되면 종말 단계 이전인 ‘중간 단계’에서도 요격 기회가 생겨 방어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총사업비 8039억원을 들여 SM-3 블록Ⅰ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 발당 가격이 200억~300억원 수준이라 20~30여 발 구매가 예상됐다. 하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조건부 타당’ 입장을 내면서 도입 수량이 줄어들었다. KIDA는 SM-3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응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해상에서 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고 한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총 3척이 운용 예정이라 함당 수발의 SM-3만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1발의 탄도미사일 요격에 2발 이상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SM-3로 요격할 수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는 더 적어질 전망이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했지만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안보 소식통은 “정조대왕급에서 SM-3를 운용한다면서 고가의 최신 전투 체계까지 갖춰놨는데 고작 함마다 SM-3 몇 발만 장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를 통해 ‘전구 방어(theater defense)’를 하겠다며 타군의 반대에도 강행한 사업”이라며 “지금대로라면 신형 구축함을 도입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했다.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이 정박해 있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개량한 8200t급 정조대왕함은 ‘광개토-Ⅲ 배치(Batch)-Ⅱ’ 1번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이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췄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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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상 미사일 방어 능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사이 북한은 핵 전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은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시험 발사에 이어 지난 28일에는 신형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테스트에 나섰다.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과 강건함을 잇달아 진수하며 해상에서 수직발사관을 통한 전술핵 타격 능력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은 정조대왕급 함정의 전력화 시기에 맞추어 획득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까지 다양하고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무기 체계 전력화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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