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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방과 무기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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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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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3개월 간의 줄다리기 끝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어제(29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건 3천 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액수였는데 현금으로 2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어제(29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지 3개월 만입니다.

    양국은 그간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 타결이 이뤄진 겁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 그 원칙대로 임했습니다. 어제(28일)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는 않았고 당일날 우리로서는 급진전됐다.]

    총 3천5백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한도는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대통령실 정책실장 : 2000억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천5백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자되는데,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합의에 내용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안보 분야의 진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한 공감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에서 협력하자며 화답했습니다.

    지난 7월말 잠정 합의됐던 한·미 관세협상이 세부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류효정]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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