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비준도 착수할 듯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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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 협상 체결과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승인을 두고 ‘쾌거’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비준에 나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또 하나의 낭보가 전해졌다. 우리의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라며 “이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다. 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 관세 인하는 큰 성과”라며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두고는 “우리 원자력 기술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잠수함 건조 능력과 운영 전력 또한 세계적”이라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외교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며 “기존 상호관세 25%를 15%로 대폭 낮췄고, 대미 현금투자 2,000억 달러도 연간 투자상한 200억 달러를 설정해 우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비준에 나선다. 관세협상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을 비준할지 정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조만간 여야 대표를 초청해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에 비준 협조를 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