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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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이 합의된 데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특히 전략자산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여건을 갖추는 이런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는데 후속 실무작업 준비할 것은 없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미 갖춰 놨고 마지막에 이제 연료가 좀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완결체를 이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디젤 잠수함으로서 잠항 능력, 그 다음에 (현재의) 속도로 도저히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 합의는) 군사적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국방·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쾌거'라는 평가에 대해선 "그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론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발생한 1차 북핵 위기 당시부터 추진해온 숙원 사업이다. 국방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러시아 핵잠수함 도면과 러시아제 소형 원자로 기술까지 입수하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극비리에 추진했지만 건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다시 추진했지만 2003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시설 사찰 등과 맞물려 중단됐고 문재인 정부에선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켰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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