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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상무 "반도체 관세는 무역합의 일부 아니다"…韓 입장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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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Summit)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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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내용을 주장해 앞으로도 합의 세부 내용을 두고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합의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무역 성과를 국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과장한 표현일 수 있으나,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에 적용될 관세율을 소개하면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고려하면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다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이번 협상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세부 적용 방식을 두고 앞으로도 당분간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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