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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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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에 대해 "경제 불확실성 해소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잘 된 협상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부담이 여전히 일본보다 크다는 점과 외환시장 환율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며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이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추가 개방 합의는 없었다는 전날 우리 정부 발표와 차이를 보여서다.

장 대표는 "만약 미국과 우리 발표 내용이 달라지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큰 규모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원죄"라며 "결과적으로 선불이 일부 할부금으로 바뀐 것 말고는 총금액이 그대로 유지돼 아쉽다"고 했다.

한미 간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 5대 5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당초) 9대 1로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 났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7월에 3500억 달러 대부분이 보증이고 현금투자는 5%라고 설명했다"며 "이번에 타결한 게 10년 동안 나눠 내는 거지만 2000억 달러 현금"이라며 "착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환율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설정됐는데 이는 한국이 밝힌 '최대치'에 정확히 걸리는 수준"이라며 "말로는 안전하다 하지만 실상은 외환시장의 완충 여력을 모두 써버린 구조"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 통화스와프가 빠진 점도 심각하다"며 "결국 외환 보유액과 정책금융이 외화 조달의 전면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회담의 성과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선 "확인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매우 아쉽다"며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올 한해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이라며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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