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시장 100% 개방" 발언 배치
구윤철, 이면합의 가능성 전면 부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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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관련해 "이면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관련 '정확히 이면합의 정말 없었느냐'는 질의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등의 발언이 전해지자 이면합의 가능성도 부각됐는데,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향후 한국이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끔 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 MOU(양해각서)에 (우리나라의) 상업적 합리성을 아주 못 박을 것"이라며 "한국에 유리한 사업을 얻겠다"고 강조했다. 또 "MOU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과의 합의기 때문에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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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려면 근거법이 필요해 대미투자특별법(가칭) 제정도 준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며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면, 발의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해 대미 관세가 15% 인하된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불발과 관련해선 연 200억 달러 한도 투자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