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해군총장 "北의 SLBM 바로 대응 가능"…국방장관은 "핵잠 건조할 역량 갖춰" 낙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개발 추진 일지.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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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핵추진잠수함(SSN·핵잠) 건조에 나설 경우 10년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잠수함 건조 기술과 소형원자로 기술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입장에서 핵잠 도입의 관건은 핵연료 확보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핵잠이 2035년 인도·태평양 지역에 실전 배치되면 중국·러시아·북한의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같은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추후 도입될 핵잠에 대해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화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정도가 20%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총장은 핵잠 실전 배치 시점에 대해선 "실제로 착수한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 도입 의미에 대해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다"며 "다양한 해양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갖춰 놨다"며 "우리는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 전략무기만 더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해군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최소한 4척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군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의 반발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잠은 기존 디젤 연료로 움직이는 잠수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 디젤 잠수함은 연료 공급을 위해 수일 내 수면 근처로 부상해야 하지만 우라늄의 핵분열 에너지로 움직이는 핵잠은 이론상 수년간 작전을 펼칠 수 있다. 디젤과 달리 사실상 소음도 없어 '은밀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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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핵잠을 도입하려면 '핵연료' 확보가 관건이다. 한국은 2015년 6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연구 분야에서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만 농축할 수 있다. 이마저도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평화적 이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군사적 이용은 금지된다.

현재 미국이 운용하는 핵잠에는 90% 내외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만큼 적은 숫자의 우라늄만 넣어도 교체 없이 잠수함을 오랜 기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프랑스와 중국 등은 안전성 문제로 핵추진 잠수함에 20% 미만 LEU을 다수 집어 넣는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러시아 등에서 대다수 수입한다. 수입된 핵연료는 4~5% 수준의 LEU이다. 핵잠에 넣기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 대안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우라늄을 20% 내외로 농축하는 역량과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잠에 들어가는 40~50㎿(메가와트)급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과제다.

2004년 정부의 핵잠 도입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앞으로 과제는 핵잠에 투입될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라면서 "한국에는 핵잠 설계·건조 기술력 뿐 아니라 소형원자로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한미 간 세부적인 협정이 잘 이뤄지고 정부의 예산만 꾸준히 지원되면 7년 내 핵잠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며 "그렇게 되면 2030년대 전력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실무 단계에서 남아 있는데다 우리나라가 아직 핵잠 건조 경험이 없고, 소형원자로의 안전성 시험·평가도 필요해 핵잠 확보까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핵 비확산 체제를 지지해 온 미국 국무부 등 관료들이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핵잠 개발과 전력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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