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공감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논의한 지 하루 만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핵잠수함 필요성에 공감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이슈를 꺼낸, 가장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셨어요?

<질문 2> 우리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이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서, 한국 해군이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재래식 잠수함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4> 잠수함 연료로 저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국 정상이 공개 석상에서 협정 개정에 동의한 만큼 실무절차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이 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필리조선소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중국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 6>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향후 걸림돌이 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고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 수급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한·미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 7> 핵추진 잠수함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 해군의 작전 반경과 전쟁 억지 능력이 대폭 향상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핵잠수함 도입,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질문 8>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 이어 일본까지 핵잠수함을 보유한다면 중국의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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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hye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