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부산에선 보수 성향 유튜버 3명이 주변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해국제공항 인근 거리에선 화교 단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다. 유튜버 3명은 차량에 성조기를 걸고, 확성기로 "공산당 아웃" 등 구호를 외치면서 이를 말리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대응한 혐의다. 지난 29일 오후 경북 경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담 도중 자주독립 대학생시국농성단과 민주노총 관계자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60여 명이 기습 시위를 벌였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인근 경주박물관을 향해 달려가며 'NO Trump, 대미 투자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트럼프에게 반대한다" "대미 투자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경주 기습 시위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은 집회 개최를 위한 집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예외 없이 사법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현장 관리,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한국의 집회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집회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공공 질서가 흐트러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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