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주한미군 함께 쓰는 오산기지, 野는 특검 압색에 '한미동맹 훼손' 지적

지난 2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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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한 특별검사팀의 조치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또 다시 충돌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 전 협조 요청을 했다는 공군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위증을 주장했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관계를 단정짓지 말라고 맞섰다.

임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23일 공군본부 국감 시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이 위증의 발언을 했다"며 "실제 압수수색하기 전 (공군의 법무) 검토 결과를 다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검이) 점심쯤 압수수색했다고 공작사 법무관계자가 한 이야기인데, 통보를 받고 가니깐 이미 특검은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몰라 가지고 잘못 답변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완전히 속인 것"이라며 "그래서 위원장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과 관련된 사실 확인을 하고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위증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속기록을 비롯해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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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 검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서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무 참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확답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사실관계가 틀리기는 틀리느냐"며 "왜 틀렸다고 단정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공작사령관이) 3성 장군인데 군복 입은 사람을 고발 조치를 하느냐"면서 "(공작사령관의) 말이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과 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말이 오갔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야 인마" "뭐라고" "이런 씨" "흥분하게 하지마" "이게" 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없이 나왔다. 이 때문에 회의는 약 10분 간 정회하기도 했다.

앞서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은 지난 23일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이 함께 쓰고 있는 오산기지를 특검이 압수수색 전 공군에 협조를 했다고 했는데, 공군은 법무관실 등에서 법리 검토를 했느냐'는 질의를 받고 "들어오는 요청이 있을 때부터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검의 압수수색 전 법리 검토를 했다는 공군의 주장은 위증이라고 임 의원은 주장한다. 법리 검토가 끝나기도 전 특검이 현장을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앞서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한국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MCRC 진입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 관리 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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