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급 핵잠수함 USS 노스다코타(SSN 784)가 2013년 8월 18일 대서양에서 진행된 브라보 해상 시험 훈련을 하고 있다./ 미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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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1994년 김영삼 정부부터 30년간 시도했던 한국의 ‘숙원’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그에 근거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에 덜 민첩한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이 열린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원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 확보를 허용해 주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며 ‘미국에서 건조하라’는 역제안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화오션이 지난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원잠 건조에 필요한 시설이 없어 인프라 현대화에만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원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도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잠의 수출이나 관련 기술 공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국 의회가 별도 입법을 통해 무기 수출 통제 등을 면제해 줘야 한다.

주변국의 반응도 변수다. 중국은 한국의 원잠 확보 계획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촉진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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