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현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SNS에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애초 한국은 미국이 핵연료만 허용해주면 잠수함을 국내에서 자체 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우리가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낸 입장에 대통령실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에서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도입하는 방법은 건조, 유지·보수, 교체 비용까지 1척당 3조 원 수준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술 협력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는 핵의 '평화적 이용'만 가능한데,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협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부유한 한국의 회사들과 기업인들이 투자할 것"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미국이 문턱마다 추가로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