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 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두 사람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의원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한동훈 검사장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형사1부는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통화 기록만 주겠다”고 했지만,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받아갔다. 이후 그해 12월 윤 총장 징계를 위해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공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자료를 당초 밝힌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14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허인석)는 고발인 조사 일주일 만인 2021년 6월 29일 각하 처분했다. 감찰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게 외부 공개나 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변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라”면서 2022년 6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년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와 관련한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가 2023년 2월 3일 검찰 사건을 이첩받아 계속 수사 중이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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