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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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내에 신설되는 첫 전담 조직으로 조직 내부 의견을 모아 범정부 추진단과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찰제도개편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추진단'에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대검의 입장을 정리·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직 구성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팀장을 맡고,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는다. TF는 격주 1회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필요 시 대검 연구관과 직원 대표 등을 포함해 20~30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의제는 △보완수사요구권 운영 방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 △경찰 전건 송치의 필요 여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부활 가능성 등 제도 설계 전반을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고·위증 등 사법방해 범죄,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외부 기관 고발 사건, 경찰·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최소한의 검사 직접수사'가 필요한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수렴은 전국 검사장 회의와 각 검찰청 연차별 검사회의로 진행한다. 대검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전담 게시판을 신설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모을 예정이다.

대검이 TF를 구성한 이유는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대검 지휘부가 여권의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TF는 제도적 대응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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